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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규요약(법 §30, 규칙 §15)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이내

❍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

❍ 방 법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금지장소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대법원 2004. 8. 16.선고 2004더3062 판결)

❍ 후보자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선고 2006고합189 판결)

❍ 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판결)

❍ 명함에 허위사실(합성사진 포함)을 게재하여 배부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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