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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법규요약(법 §76)

 

 

  

  

  

❍ 지급대상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 지급금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

  

  

  

  

  

포상금 지급사례

❍ 중간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조합원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 조합장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만원

❍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중간책을 통하여 조합원 14명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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