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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00:00

과태료 부과사례

조회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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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법규요약(법 §35, §68)

 

 

  

  

  

1. 부과대상

❍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형사처벌 대상)

2. 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3. 과태료 면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법 §68③ 단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규칙 §34⑤2호가목)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규칙 §34⑤2호나목)

4. 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규칙 §34⑤1호)

  

  

  

  

과태료 부과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을 받음➪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조합장선거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음 ➪ 3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

➪ 총 500만원(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13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4명

➪ 총 680만원(1명당 17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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